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된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. 하지만 일부 국가와 도시에서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‘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’을 시행하여,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이 법은 왜 생겼으며,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?
1.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이란?
이 법은 횡단보도나 도로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. 즉, 보행자가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문자를 보내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주요 내용
-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(일부 지역에서는 길을 걸을 때도 제한)
- 보행 중 문자 메시지 입력 금지
- 위반 시 벌금 부과
- 사고 발생 시 보행자 과실 인정 가능
이 법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.
2.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?
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지면서,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.
1) 보행자 사고 급증
미국 교통 안전국(NHTSA)에 따르면,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 특히,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
2)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위험
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, 보행자 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3) 공공 안전 강화
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면 보행자들의 집중력이 향상되고,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3.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미국 도시
미국에서는 일부 주와 도시에서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1) 하와이 – 호놀룰루
미국에서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도시는 하와이 호놀룰루입니다. 2017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첫 위반 시 15~35달러(약 2~4만 원) 벌금
- 두 번째 위반 시 35~75달러(약 5~10만 원) 벌금
- 세 번째 이상 위반 시 최대 99달러(약 13만 원) 벌금
이 법은 “디지털 좀비(Digital Zombie) 방지법”이라고도 불리며,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.
2) 캘리포니아
캘리포니아의 일부 도시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면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,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) 뉴욕
뉴욕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도입을 논의한 바 있으며,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4. 법을 어길 경우 처벌
미국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어길 경우,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- 벌금 부과: 지역에 따라 15달러에서 최대 1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.
- 사고 발생 시 과실 인정: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의 책임이 커질 수 있음.
- 경찰 경고: 일부 지역에서는 처음 적발될 경우 경고로 끝날 수도 있음.
5. 논란과 문제점
그러나 이 법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.
1) 개인의 자유 침해
일부 시민들은 “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”라며, 이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 개입이라고 주장합니다.
2) 법 집행의 어려움
경찰이 모든 보행자를 감시하며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
3)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
일부 전문가들은 단속보다는 보행자 안전 교육과 인프라 개선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
6. 다른 나라의 유사한 법
미국 외에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.
- 일본: 일부 기차역과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캠페인 시행.
- 중국: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해 전용 스마트폰 사용자 차선 도입.
- 한국: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횡단보도에 바닥 신호등(스몸비 신호등) 설치.
7. 결론
미국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. 하와이 호놀룰루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, 다른 도시들도 이 법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그러나 개인의 자유 침해 논란과 법 집행의 어려움이 존재하며,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행자 안전 교육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
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, 특정 도시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!